내란특검 “尹 영장 심사, 특검법상 공개 원칙...법원이 결정할 듯"

내란 특검은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특검법상 내란 특검과 관련된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면서도 “법원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8일 말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상 모든 재판은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법은 “법원조직법 57조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 담당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재판부가 국가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란 재판에는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이 조항이 영장실질심사에도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고인(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공개하지만, 피의자(수사 대상)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재판에 속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로부터 재판 공개 여부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통상은 형사소송규칙상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특검법상 재판 중계도 가능하지만 아직 (법원에) 중계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특검 측에서 누가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미리 공표할 경우 대상자를 상대로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되면 서울구치소에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