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부동산정책 비판 "대출 규제해도 돈 풀면 소용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5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행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두고 "경기 살리기 명목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게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달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은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정부가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이지만, 통화량 조절까지 포함한 강력한 정책 의지가 있어야 가격을 확실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내년 5선 서울시장 도전 여부에 대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완성시키고 싶은 욕구도 당연히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울시민의 평가다. 특히 주택 부문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서울시로 돌아오기 전 10년은 주택 공급의 암흑기였다. 지난 4년은 그 심폐소생술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며 "제가 주거 공급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가 전제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 정도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토허제는 상당한 폭등이 있을 때 구사하는 카드인데,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라고 본다. 국토부도 이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번 빈·밀라노 출장을 통해 가장 인상 깊었던 정책으로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주택을 꼽았다. 그는 "가족 구성원 숫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임대 물량을 추가 공급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며 "어르신 돌봄시설 옆에 어린이집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공존 가치를 구현하는 모습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밀라노의 수직정원 아파트를 직접 본 소감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에도 한두 개쯤 있으면 좋겠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건축비가 일반 건물보다 1.2~1.5배 더 들기 때문에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확산되긴 쉽지 않다. 밀라노의 시티라이프도 보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건축물의 모습이 되지 않겠나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다"고 평가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