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규제' 목소리 커지는 일본...정부 사령탑 조직 신설키로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에서 보수층을 노린 외국인 관련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외국인 문제에 일원적으로 대응할 사령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 등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령탑 기능을 맡을 사무국을 다음 주 초 신설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새 조직은 내각 관방에 설치되며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외국인 체류 자격 관리, 후생노동성의 사회보장제도, 재무성의 납세 관리 등 외국인 관련 사항을 일원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관련 규제 엄격화나 제도 개선이 불가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전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참정당이 두각을 나타내는 등 최근 외국인 관련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정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급속한 외국인 증가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비숙련·단순 노동자 수용 규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교도통신이 이달 5∼6일 1천253명을 여론조사한 결과, 비례대표 투표에서 참정당을 찍겠다는 견해는 지난달 28∼29일 조사와 비교해 2.3%포인트 상승한 8.1%에 달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이 18.2%로 1위를 지켰지만, 야당 중에는 참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해외 부유층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집값 상승, 일부 외국인 범죄, 의료부험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계기로 자민당을 지지하던 보수 유권자 층이 참정당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민주당이나 일본유신회 등도 이런 기류에 맞춰 외국인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민당도 공약에 '위법 외국인 제로'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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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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