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계환, 특검 조사서 ‘진술 회피’… VIP 격노설 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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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연일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에서 의혹의 진위를 가릴 진술을 회피하자 추가 소환 방침을 시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전날 12시간가량 이어진 채해병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답변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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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연일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에서 의혹의 진위를 가릴 진술을 회피하자 추가 소환 방침을 시사했다. 11일에는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전날 12시간가량 이어진 채해병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답변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했다. 한 특검 관계자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할 경우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아울러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 등에서 박 대령에 대한 허위 증언을 했다는 모해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특검보는 이날 “김 전 차장을 11일 오후 3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고받은 내용과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등 대통령실의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54분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김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경찰 이첩 보류와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이 같은 지시를 수사 외압으로 판단, 김 전 사령관의 보류 명령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을 적시한 초동조사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회의 내용을 아는 관련자들을 차례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장민주·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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