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가족의 짐이 되지 않는 인천을 그리며

양지훈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양지훈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생명표에 따른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65.8세로, 기대수명인 82.7세와 비교해 남은 수명에서 17년은 질병이나 장애를 안고 생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간에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노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타인에게서 생활의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생기면 돌봄제공자는 주로 배우자나 자녀가 된다. 노인뿐만이 아니다. 영유아나 아동의 돌봄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은 또 얼마나 많은가.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성인이 돼도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해 노화로 인한 이중 부담을 경험한다. 이에 가족돌봄청년을 비롯해 간병파산, 간병살인 등 가족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다.

노인의 경우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 돌봄제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수명 연장, 가족 구조와 생활 습관의 변화에 따라 치매 및 노인성질환 환자가 늘어나면서 돌봄대상자의 수와 기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노인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증가로 가족 돌봄 기능은 약화했으며 돌봄을 위해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노인은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 입소하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에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 측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도입됐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지자체 주도형의 돌봄사업이다. 돌봄대상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려면 지역 내 서비스 자원과 절차, 지원 체계 등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천은 상급종합병원 3곳, 종합병원 13곳 등이 있고 수도권에 위치해 다른 병원과의 접근성도 높지만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병상 수는 특·광역시 중 낮은 수준이며 공공의료기관 점유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또 해안도시로 내륙과 도서를 포함한 도농복합지역이며 지역 간 건강불평등도 크게 나타난다. 섬 지역의 의료와 돌봄 자원 부족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며 제공인력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크다.

한 연구에서 보건복지부 자체 추정 자료에 따르면 75개 시군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인돌봄체계를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부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천시 또한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인 부평구와 계양구 두 곳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 복지자원을 점검하고 있지만 의료와 돌봄 자원이 부족한 도서 지역에서의 운영 모델을 법 시행 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선도적인 인천형 돌봄정책을 통해 인천시민이 생애 어느 단계에서도 돌봄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가족 돌봄과 개인 생활의 균형,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내년 검단구와 서구, 영종구와 제물포구의 행정 개편이 예정된 만큼 인천 또한 인천시와 각 군·구 실정에 맞는 통합 지원 체계가 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