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경쟁력 회복 위해 규제 완화와 기술중립성 확대를"

케이블TV(CATV) 사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 CATV의 경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CATV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CATV 사업자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가입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CATV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채널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중립성을 확대함으로써 CATV의 생존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미디어 시장의 규제 완화는 CATV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기존에 CATV에만 적용되던 차별적 규제를 폐지하고, 기술 규제와 이용약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기술의 발전에 맞춰 CATV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기술중립서비스의 도입이 CATV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CATV 사업자는 기존의 주파수 전송 방식뿐만 아니라 IP 전송 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송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중복 투자 부담을 줄이고 CATV 서비스의 품질을 IPTV와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CATV 사업자들이 지역채널에 대한 투자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역채널 투자 의무는 과거 유료방송 시장 독점 시절에 부과된 제도로, 현재는 CATV 사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CATV의 지역채널 투자액은 영업이익의 약 4배에 달해 적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역채널 투자 의무를 완화하고, 지역상품 커머스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OTT, IPTV 등 다양한 방송 플랫폼에서 지역채널 재송신을 허용해 시청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공정하고 투명한 대가 산정 시스템을 마련해 콘텐츠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CATV 사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기술 지원, 지역채널 투자 부담 완화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