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3조원 확보 방안 나왔다…‘공단 운영비 전액 국고 지원’

김성회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 1.7% 수준에서 전액 국고 지원 시 2071년 303조 증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71년 약 303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최근 20년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연평균 상승률인 5.24%를 가정하고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으로 예상하는 2071년까지 국민연금기금 약 111조원을 절감할 수 있고, 절감한 기금을 연평균 투자수익률 5.5%로 투자하면 2071년 기준 미래가치가 약 30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복지부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인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지원 비율이 점차 감소해 이명박 정부인 2010년부터는 총 관리운영비의 약 2%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억원만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간 관리·운영비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7.6% 상승해 2025년 기준 약 5844억원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국고 지원액 100억원을 제외한 약 5700억원을 기금에서 이를 충당하고 있다.

연도별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 부담률[보건복지부 자료, 김성회 의원실 작성]

김 의원은 “국민연금사업은 2000만명 이상이 납부하고 700만명 이상이 수급하는 핵심 복지제도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기금고갈과 수익률 논쟁 이전에,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지원, 박희승, 이소영, 전종덕, 정동영,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