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증가로 사회 불안정” 日정부, ‘외국인 문제’ 사령탑 신설…한국은?

일본 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외국인 규제 강화’ 참정당 지지율 급등
다른 정당도 이런 기류에 맞춰 정책 수정
외국인 부동산 매입·의료보험 활용 견제

일본 도쿄에서 한 사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7일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고 있다. [AP]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에서 보수층을 노린 외국인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외국인 문제에 일원적으로 대응할 사령탑을 만들기로 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8일 각료 간담회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 등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령탑 기능을 맡길 사무국 조직을 내주초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조직은 내각 관방에 설치되며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외국인 체류 자격 관리, 후생노동성의 사회보장제도, 재무성의 납세 관리 등 외국인 관련 사항을 일원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성장형 경제 이행을 위해 해외의 활력 유입이 불가결하지만 일부 외국인 범죄나 민폐행위를 불안해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며 “외국인과의 질서있는 공생사회 실현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전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참정당이 두각을 나타내는 등 최근 외국인 관련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정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급속한 외국인 증가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비숙련·단순 노동자 수용 규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도통신이 이달 5∼6일 1253명을 여론조사한 결과, 비례대표 투표에서 참정당을 찍겠다는 견해는 지난달 28∼29일 조사와 비교해 2.3%포인트 상승한 8.1%에 달했다.

집권 자민당이 18.2%로 1위를 지켰지만, 야당 중에는 참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해외 부유층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집값 상승, 일부 외국인 범죄, 의료부험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계기로 자민당을 지지하던 보수 유권자 층이 참정당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에서 반이민 정서에 기대 우익이 세를 확장한 것 같은 흐름이 일본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민주당이나 일본유신회 등도 이런 기류에 맞춰 외국인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다.

자민당도 공약에 ‘위법 외국인 제로’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