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마련…평택·시흥 고속道 확장 민투심 통과

총 2.5조원 규모, 7개 사업 민간투자사업 심의·의결
새정부 핵심 전략 아젠다 뒷받침, 새유형 사업 주문
1호 개량운영형 사업 통과…“2호·3호 발굴에 속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하반기 중 새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제1호 개량운영형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을 통과한 데 따라 추가 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25년도 제2회 민투심’을 열고 “하반기에는 새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그는 “인공지능 등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 새정부 핵심 전략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사업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손에 잡히는 체감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차관은 또 “제1호 개량운영형 사업이 통과된 만큼 제2호, 제3호 사업을 속도감 있게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민투심은 이날 2조5000억원 규모 7개 사업안건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은 총 5건으로, 2조1000억원 규모다.

이 중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개량운영형 1호 사업으로, 현재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만성적 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민간투자사업에 개량운영형 모델을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는 운영 중인 사업이더라도 개량·증설 소요가 있는 경우 새로운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교통 혼잡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인천과 평택·당진항 등의 산업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사업 ▷대구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정비 사업 ▷삼척 하수관로정비 사업 등도 의결됐다.

민투심은 이날 실시협약 및 변경안도 의결했다. 여수 하수관로정비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용인 에코타운 조성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등 2건이다.

아울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 수정·보완 요구 근거를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로써 기재부는 주무부처에 BTL 한도액 요구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