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전공의·의대생에 복귀 위한 특혜 줘선 안 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스1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이재명 정부와 의사 단체 간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환자 단체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료계를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라며 “다만, 새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 당사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환자·국민의 정서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당연히 환자 중심으로 (의정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총리와 의료계 대표 간 회동의 핵심이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에 있으며, 여기에는 수련·학사 관련 특혜성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전공의·의대생은 집단행동이 아닌 자발적 사직·휴학이라고 주장하며 1년 5개월간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떠나 있었다”며 “그사이 국민·환자는 큰 고통과 피해를 겪었다. 의대 정원도 사실상 원상 복구된 상황에 복귀를 전제로 한 특혜성 조치를 요구하는 전공의·의대생의 행태도 문제지만, 이를 수용하는 듯한 정부 관계자와 일부 정치인의 행보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여타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생과는 달리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정부의 특혜성 조치는 먼저 자발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이 앞으로 겪을 피해를 고려하면 정부에 의한 2차 가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연합회는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 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환자에게도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전날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의료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