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부러진 레코드판 같아"..."착착 굴러가는 민주당, 솔직히 부럽다"[이슈전파사]

3대 특검·검찰개혁·인사청문회
여야 3당 삼십 대 대표의원 회담

편집자주
한국일보 시사토크 프로그램 이슈전파사입니다. '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들려드리는 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 매주 화·목요일 오전 11시 유튜브 한국일보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7월 8일(화)

■진행: 김지은 기자

■출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ㆍ우재준 국민의힘ㆍ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대선 후 35일...현 정국 압축하면?

전용기 “민주당, 윤석열 정부 3년간 망가진 것 바로잡으려면 시간 없어… 빠르게 일해야 할 때... 국민의힘, 함께 가야 할 정당”

우재준 “갑자기 야당 돼 상실감... 전반적으로 착착 굴러가는 민주당, 솔직히 부럽다”

천하람 “한마디로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ㆍ민주당 뭘 해도 ‘尹 실드’ 강력, 국힘 아직 이재명 정부 비판할 자격 못 갖춰”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

전용기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바로잡으려 ‘조작기소대응TFT 출범… ‘정치 보복’ 소리 안 들으려 정권 초 권력 내려놓고 검찰 개혁 시작하는 것”

우재준 “이 대통령, 어떤 검찰개혁 카드 내놔도 보복으로 비칠 것… 본인 사법 리스크 해소 때문이라고 해석 될 수밖에 없어… 국민 설득 쉽지 않을 것”

천하람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늘 ‘검찰 개혁’, 부러진 레코드판 같아… 與 지지층만 좋아할 일에 에너지 써”

◆국민의힘 혁신 어디로?

전용기 “혁신위원장 누가 오든 전권 줘야… 당내 ‘반 개혁 스크럼’ 있어… ‘김용태 혁신안’도 못 받는데 위원장 누군들”

우재준 “부끄럽고 안타깝다... 혁신 미루고 미루면 이자만 늘어나… 나중엔 더 큰 희생 필요하게 돼”

천하람 “안철수, 이해되나 무책임... 정치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혁신위원장 수락 전 조율했어야”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

전용기 “한동훈, 전대 출마 계산 안 설 것... 나와도 할 수 있는 역할 없어… ‘라방’ 잘하고 계신데 스킨십 늘리며 정치 체급 더 키우는 게 좋을 것”

우재준 “한동훈, 쇄신 역할면에선 대체 불가지만... 본인 위해 불출마하는 게 나아”

천하람 “한동훈, 당대표 돼 북 치고 장구 친들... ‘쌍권’ 출당 불가”

◆尹, 내일 영장실질심사

전용기 “尹, 증거인멸 우려 커 구속될 것... 정치적으로도 엄벌 필수”

우재준 “尹, 정치적 의미 아닌 혐의 입증 따라 구속 여부 결정되길”

천하람 “구속 안될 수 없는 상황... 尹, 공론장서 빨리 사라져야”

◆김선교ㆍ원희룡 출국금지?

우재준 “김선교 출금? 아직 피의자 전환도 안됐는데... 다분히 정치적 목적 의심돼”

전용기 “선제적 출금, 과한 측면 있다... 정치적 논란 불가피”

◆야5당 오찬에 오른 ‘조국 사면’

천하람 “이 대통령, 비공개 만남에서 한 얘기 외부 유출 좋아하지 않더라, 당부도 해… ‘조국 사면’, 혁신당 아닌 다른 당이 꺼내... 혁신당 옆에서 끄덕끄덕 하긴 해” “혁신당, 조국 사면 바랐다면 대선 후보 냈어야... 사면하면 ‘정치적 대가’ 의심 받을 것… 똑똑한 李, 조국 사면 안 할 것”

◆인청 정국 2R, 뇌관은?

우재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이진숙 후보자, 악질적...낙마할 듯”

천하람 “4대 권력기관 하나인 국세청장에 현역 의원 임광현?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 7월 8일 이슈전파사 주요 내용

1. 국회 내 30대 의원의 현실과 세대 정치

▶ 전용기:

“국회에 30대 의원이 매우 적어 소수라는 부담이 크고, 또래가 적어 속 터놓고 얘기하기 힘들다. 젊은 나이에 도전하는 만큼 인생 걸고 커리어 쌓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 우재준:

“TK 지역 30대 의원은 57년 만이다. 어르신들과 관계 맺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1년 지나면서 인정을 받고 있다.”

▶ 천하람:

“젊은 의원들이 정치에 더 많이 도전해야 하며, 정치권에 ‘세대갈등’이 심각하다. 서로 다른 시대·경험이 정치에도 영향을 준다.”

2. 이재명 정부 출범 35일, 현 정국을 한 문장 혹은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 전용기:

“민주당은 지금 빠르게 개혁해야 할 시기다. 여러 개혁이 막혀왔는데, 야당과의 조율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우재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상실감이 크다. 민주당이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일이 굴러가고 있다는 점은 부럽다.”

▶ 천하람: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로 정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크다.”

3. 이재명 정부 초반 운영과 개혁정책

▶ 전용기:

“이재명 대통령은 비판도 잘 듣고 열심히 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입법 성과도 있고, 청문회 등 야당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 우재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전보다 안정적이지만, 사법리스크나 개혁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는 여전히 국민적 신뢰와 설득이 필요하다.”

▶ 천하람: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잘한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면이 있다. 야당의 비판 능력이 약화된 점도 문제.”

4. 검찰개혁 및 사법시스템 논쟁

▶ 전용기:

“검찰 권력을 확실히 내려놓기 위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필요하다. TF 구성 등 속도를 내야 한다.”

▶ 우재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본인 사법리스크 해소로 보일 수 있다. 개혁이 국민에게 설득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 천하람:

“정치권이 민생·경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 부러진 레코드판 같은 느낌. 민주당만 정권 잡으면 맨날 검찰 개혁. 그 흘러간 노래에 국민들은 큰 관심 없어. 지지층만 좋아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 처음 100일을 보낼 건가?”

5. 국민의힘 혁신 논란 및 당내 쇄신

▶ 전용기: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 그 준비가 국힘은 안 됐다. 중진 의원들이 스크럼 짜고 개혁적인 이야기 나오면 방어해 버린다. 실제로 혁신이 됐으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혁신안을 냈을 때 그거 받았었어야 됐다.

▶ 우재준:

“부끄럽다. 혁신에 이자가 붙는 상황이다. 미루고 미루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점점 어려워지고 더 큰 희생 필요하게 된다.

▶ 천하람: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이해되나 무책임하다고 본다. 인적 쇄신이 힘든 구조적 한계가 있고, 총선 직전 공천 등으로 자연스러운 인적 교체를 고민해야 한다.”

6.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여부 등 3대 특검

▶ 전용기: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며, 권력에 대한 적절한 감시·비판이 이뤄져야 한다.”

▶ 우재준:

“법적 판단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길 바라며, 실제 구속 여부는 증거 입증 등 사법적 판단에 달렸다.”

▶ 천하람:

“정치적 측면에서도 구속이 신속히 이뤄져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가능해진다.”

▶ 전용기:

전두환이 내란행위로 구속되고 나서 무기증역을 받았음에도 권력에 의해서 사면이 됐다. 이 사면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또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됐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힘들고 또다시 독재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정확하게 엄벌을 해 줘야 한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윤석 전 대통령의 엄벌은 필수적이다.

7.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 천하람: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 사면 요구가 조국혁신당에서 먼저 나온 것은 아니다. 조국혁신당이 당장 사면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명분과 감정은 이해하지만,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기 사면은 물 건너갔다고 본다. 지금은 사면 얘기를 꺼내는 게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다. 조국 장관이라는 인물은 여전히 논쟁적이어서, 성급한 사면은 국민적 반발과 정치적 대가 논란만 키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중할 것이라 본다.”

▶ 전용기:

“조국혁신당의 ‘3년은 너무 길다’ 같은 구호나 실제 사면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해된다. 다만,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적 이유로 사면이 남용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정치인, 특히 가까운 사람만 억울하다고 사면해 주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 국민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 우제준:

“정치인 사면은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도 억울한 사례가 많은데, 정치적 지위로 인해 특혜처럼 비춰지면 안 된다.”

8. 본격화된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나

▶ 우재준: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문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악질적 표절로 보인다. 이런 경우 과거에도 인준된 사례가 거의 없다. 낙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여가부 후보자도 여러 의혹이 있어 청문 과정에서 철저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 천하람:

“국세청장에 현역 의원을 임명하는 게 맞는지 철학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국세청장은 권한이 막강한데, 국정철학 반영이 아니라 원칙대로 해야 하는 자리다.”

9. 세대 공동 관심사(연금개혁 등)와 초당적 공감대

▶ 전용기:

“연금 등 세대 문제에서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 30대 의원들이 현실적 불안과 답답함을 공유한다.”

▶ 우재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로 계속 갈 수 있을지 불안이 있다. 세대별 경험 차이와 공감 부족이 정치에도 영향.”

▶ 천하람:

“인종 갈등처럼 세대 갈등도 심각하다. 각 세대별로 국가 경험이 달라 세대간 설득이 어렵다.”

10. 정치 입문 동기 및 정치관

▶ 전용기: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을 위해 대변하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했다.”

▶ 우재준:

“내가 있는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다.”

▶ 천하람:

“‘답답하면 네가 뛰어라’라는 생각, 젊은 혈기로 불합리 바꿔보고자 뛰어들었다.”

◆ 위 요약문은 생성형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전체 내용은 유튜브 한국일보 채널 ‘이슈전파사’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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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사람들

진행 : 김지은 기자

패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ㆍ우재준 국민의힘ㆍ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PD : 안재용 · 김광영 PD

AD : 김서영 · 송수경 인턴PD

구성 : 이상혁 작가

디자인 : 전세희 모션그래퍼

김주성 기자 poe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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