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실태 파악 지시한 지역주택조합... 전국 187곳서 분쟁 중

대통령실 "지주택 전수조사" 지시
전국 618개 조합 중 30.2%서 분쟁
제도 도입 40여 년 만에 대수술 예정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 광고대가 비어있다. 뉴시스

전국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세 곳 중 한 곳이 조합장의 횡령·배임, 부실 경영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지주택 조사를 강조한 만큼 제도 도입 4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지주택 전체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618개 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118개 △서울 110개 △부산 101개 △광주 62개 △전남 35개 등이다.

지주택 제도는 1980년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운영 40여 년간 토지확보의 어려움, 추가분담금 문제, 낮은 성공률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돼 왔다. 전체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과반인 51.1%(316개)에 달했고,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지났는데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 비중도 33.6%(208곳)였다.

분쟁은 주로 사업 초기 단계에 불거졌다. 분쟁이 발생한 조합 10곳 중 5곳 이상(55.1%)은 조합원 모집단계였고,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도 각각 42개(각 22.5%)였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된 분쟁 유형 중에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이 있었다. 공사비 분쟁도 11건으로 많이 발생했다. 예컨대 A지주택 시공사는 실착공지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 계약금액의 50%가량(93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갈등이 발생했고, B지주택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계좌로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지주택을 둘러싼 분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언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6월 25일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지주택 관련 민원인 질문을 받고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주택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통령실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지시했고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내달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에 따라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을 손볼 방침이어서 제도 도입 이후 40여 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업계에서 지주택은 준공까지 되면 놀라운 일로 평가될 만큼 여러 분쟁이 얽힌 사업이 됐다"며 "제도를 충분히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