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다시 꺼낸 與… 인사청문회 후 입법 속도낼 듯

與, 내각 구성 마무리 후 입법 전면전
野 “이익단체 파이 배분 입법 몰두” 반발

7월 임시국회가 지난 7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가 초반부터 격돌 채비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무산됐던 법안들을 중심으로 40여 건에 달하는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심으로 정밀 검증을 예고하며, 강력한 여론전에 나설 태세다. 다만 이달 중순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뒤에야 정부·여당이 입법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쟁점 법안 13건을 포함해 여야 공통 민생 공약 16건, 당 중점 추진 법안 11건 등 40여 건의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발표한 주요 법안 목록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7월 임시 국회에선 중점 법안 40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계에선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이라며 지지하는 반면, 경제계와 야권은 “과도한 경영 위축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도 8~9월 수확기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관련 법안에 반대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절충안을 제안하면서 여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방송3법도 상임위 차원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및 EBS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 시도”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표적인 법안이다. 방송 3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검찰개혁도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 핵심 축 중 하나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입법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오는 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추석 연휴 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선 무산됐던 ‘검수완박 법안’의 재정비 버전으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신성범 의원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반대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여론전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우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도와준 노조와 이익단체들을 위한 파이 배분에 몰두하는 입법 속도전”이라며 방송3법, 노란봉투법, 농업 4법 쟁점 법안에 대해 결사 저지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정부의 금융 규제에 대해 “주거 불평등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부동산 민생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내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부 대책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동시에,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7월 임시국회에서의 실질적인 법안 처리는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뒤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핵심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까지 예정돼 있어, 정부·여당 간 입법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는 그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돼야 정부 부처와 관련 민생 입법에 대해 손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7월 중순 이후에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6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일정도 예측이 불가하다”면서 신속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공개 요청했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한 것도 향후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