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달 행정체계 내부 경쟁·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요”

8일 국무회의 처음 참석한 조달청 향해 혁신 강조
여야 민생공약협의체 구성 언급하며 정부 지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조달 행정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외청 중에 제일 먼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 “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최근 이 대통령이 ‘고가의 저품질 상품 강요’를 언급하면서 조달청의 혁신 방안을 지시한 후 조달청 차장이 처음 참석한 회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조달청이 품질은 안 좋고, 단가는 높은 사업자나 상품을 쓰라고 할 때가 있었다. 독점하는 느낌이 들었고, 싸운 경험도 있다"며 조달청의 회의 참석을 지시한 바 있다.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을 담당할 ‘민생공약협의체’ 구성 실무협상 합의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 더 나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 정부, 여당, 야당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힘을 모아야겠다.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주최 첫 번째 방위산업의 날과 관련해선,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었는데, 75년 만에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국무회의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발언과 관련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도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