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이진숙 향해 "국무회의 개인 정치에 왜곡 활용 안돼"

강유정 대변인 "이 대통령, 강한 어조로 질책"…이진숙 위원장 '대통령 지시' 왜곡 논란 언급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대통령이 방송3법 방통위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 일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관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경고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은 더블쿼트(직접 인용구)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라는 말씀이었고, 한편으로 이 말 그대로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직접 말씀하셨다”며 전날 이 위원장 발언 논란을 언급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본인에게 방송3법 관련 “위원회(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 반박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전에도 이 대통령이 '2인 방통위' 체제를 인정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 아전인수라는 비판을 불렀다. 지난 2일 이 위원장이 전날 국무회의에 대한 페이스북 글에서 “1대1 구조는 때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의결이 가능하다는 걸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 그동안 2인 체제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얼마나 많은 소송이 있었나”라고 쓴 일이다. 방통위는 본래 5인 합의제 기구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 만으로 운영됐고, 최근에는 앞서 사표를 냈던 김태규 전 부위원장 면직이 재가되면서 이 위원장 홀로 남아 있다.

그러나 1일 국무회의에 관해 강 대변인은 “'2인 체제 안에서 1대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의 일종의 길항 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이 대통령 질의에 이 위원장이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강 대변인 설명에 비춰 이 대통령이 '2인 체제'의 한계를 물은 것을, 이 위원장이 정 반대로 해석해 여론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