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새마을금고’…횡령 사고 반복되는 원인은?

내부통제 구멍 뚫렸는데…손 놓은 관리 당국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최근 대구 북구와 서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두 곳에서 연이어 횡령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점포 ⓒ 연합뉴스

# 최근 대구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차장급 직원 A씨는 고객의 예탁금을 담보로 허위 대출을 받아 1000여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그는 대출금을 가로채기 위해 대출 신청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일로부터 불과 10여 일 전 대구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30대 직원 B씨의 횡령 사고가 벌어졌다. B씨는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다발을 가짜 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약 10억원을 횡령해 코인 등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의 횡령 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고질적 문제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여간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는 총 68건, 규모만 428억62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횡령은 52건(271억7700만원)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후에도 금융사고는 이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달간 14건의 금융사고가 터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욱 큰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10건이던 금융사고 건수는 지난해 19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횡령 규모는 7억2400만원에서 29억7600만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에 내린 제재 건수는 73건에서 93건으로, 제재를 받은 임직원 수도 207명에서 358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새마을금고도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금융사고가 언론에 공개될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1월에도 횡령 등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의 확대·은폐를 막기 위한 내부제보센터를 준법감시부문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부제보자 보호 대책과 표창 및 포상금 제도 등도 마련했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지는 횡령 등 비리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와 부실한 관리·감독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일관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전국 1300여 곳의 새마을금고가 모두 독립된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자체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행안부는 금융당국에 비해 금융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행안부의 관리·감독 능력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증가와 부실 대출, 대출 사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