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 내용, 개인정치 활용 안 돼"…방통위원장 겨냥 해석[영상]

핵심요약

조달청 업무보고 1시간 반 넘게 진행
대통령령안 7건∙일반안건 2건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고 직접 말씀하셨다. 말 그대로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직접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나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언급한 것을 이 대통령이 직접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 업무보고가 1시간 30분 넘게 이뤄졌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제일 먼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조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조달행정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혁신조달 강화와 관련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난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조달청 업무보고와 관련해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조달청이 어떤 방식으로 조달 업무의 틀을 바꾸고 개선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며 "과거(지난 정부) 얘기는 등장하지 않고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균형 문제, 조달 품목 관련 문제, 혁신 품목 등 사회적으로 줄 수 있는 시그널과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7건과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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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