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4시] 파주시, 민선 8기 3주년 맞아 열린 ‘2025 파주시민 대토론회’ 성황리 마무리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건물주 6명 검찰 송치
파주시, 공무원 대상 '지역공공은행' 정책 특강

(시사저널=윤은실 경기본부 기자)

파주시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지난 3일 개최한 '2025 파주시민 대토론회'가 200여 명의 시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3일 열린 '2025 파주시민 대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파주시청 제공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대토론회는 △교통·도시기반 △민생·경제 △복지·안전 △교육·청년 △농촌·환경 △문화·관광 등 6개 대분야로 나뉘어 원탁토론 형식으로 펼쳐졌다. 참여 시민들은 각 분야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생생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상호토론과 현장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100만 자족도시 파주'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최우선 과제로 뽑은 제안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과 '공공조리원 설치'였다. 특히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조리원 필요성과, 서울 접근성을 높여 도시 균형발전을 촉진할 지하철 3호선 연장 제안은 현장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그 외에도 파주페이 소비촉진 인센티브, 중증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등의 정책이 높은 지지를 얻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 제안은 시정의 주요 방향이자 원동력"이라며 "제안된 정책을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시민중심의 더 큰 파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건물주 6명 검찰 송치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 운영 혐의로 토지·건물주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청 전경사진 Ⓒ파주시청 제공 

지난해 10월, 파주시는 성매매 업소로 활용된 토지·건물의 소유주 3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법률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몰수 대상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감시와 추가 고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범죄 수익 차단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사에 힘써 준 경찰에 감사드린다"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시민의 뜻이자 시대적 사명이며, 이를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 파주시, 공무원 대상 '지역공공은행' 정책 특강

파주시는 지난 4일 평생학습관에서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금, 왜 지역공공은행이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정책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4일 열린 지역공공은행 정책 특강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시민의 돈이 시민을 위해 쓰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파주시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책무"라고 말하고 있다. Ⓒ파주시청 제공

이번 특강은 파주시의 3대 시정방향인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의 핵심인 지역공공은행 설립의 필요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선 인천대학교 양준호 교수는 지역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고 금융 소외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해법으로 '지역공공은행'을 제안했다.

양준호 교수는 '지역공공은행'을 단순 금융기관이 아닌, 공공 자본 순환이라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로 설명하며, 지역 재생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금은 도시 질서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민의 돈이 시민을 위해 쓰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파주시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책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역량 한스푼, 지식 톡톡' 특강 시리즈를 통해 공무원의 정책 이해도와 실무 역량 강화 및 시민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한 공직사회 내 공감대 형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