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제조건 없는 9·19 합의 복원 안 돼…北 ‘적대적 두 국가’ 철회해야”

당내 국방위원 토론회…“9·19 군사합의, 대북 정찰 능력 훼손한 안보 자해 문건”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들 주최로 열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굴종적 9·19 군사합의 복원이 답인가?' 토론회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열고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를 논의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집권 세력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또 다른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하고 평화 통일을 포기하면서 남북 군사합의는 공식적으로 폐기됐다"며 "김정은이 전쟁 상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거둬들이는 일을 먼저 선언해야 기존의 불평등한 남북 군사합의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우리의 대북 정찰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안보 자해·안보 해체 문건"이라며 "9·19 합의를 복원시키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즌 2'로 가겠다는 것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의원은 "당장 이재명 정부는 순수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쓰겠다며 (안규백 의원을) 후보로 지명했고,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등을 거론하고 있다"며 "힘의 균형을 포기하고 남북 관계를 굴종적 항복을 통한 종속적 관계로 만들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9·19 군사합의 당시 국방부에서는 이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비핵화가 이뤄졌나"라고 따졌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9·19 군사합의는 검증체제가 없는 합의"라며 "북한은 합의하면 무조건 지킨다는 믿음, 북한 선의에 대한 종교적 맹신을 기초로 한다. 최악의 군비통제 합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접경지역 공약을 통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