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미 관세 대응 논의 주목

[앵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늘 열렸던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등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을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30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민생 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여야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생에 도움이 되게 지혜를 모아주기를 요청드린다면서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 전했습니다.

또한 오늘이 제1회 방위산업의 날임을 짚으면서 방위산업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자 국방의 근간임을 확인했고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어린이 안전대책을 서둘러 점검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안 7건, 일반 안건 2건 등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브리핑 이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주요 발언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 부처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외청 중에 조달청이 제일 먼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 조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조달 행정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서는 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서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오랜 시간 부처 간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기자]

오마이뉴스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방산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관련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게 지난 대선 때 경제수석실 산하 방위산업 담당관 신설과 연관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리고 방송3법 관련한 언급도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방위산업 담당관 혹은 방위산업TF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거나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은 더블코트로 말할 수 있는 의견이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말 그대로 개인 정치를 왜곡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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