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받은 수출기업, 안 받은 기업보다 수출액 11% 더 늘었다

무역협회, 정부지원사업-수출기업 성과 영향 분석
참여기업, 수출액 11.2%·매출액 5.7% 더 성장
규모 작은 기업일수록 수출액 증가 효과 커져
시장 다변화·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 줘

게티이미지뱅크

금융·판로 개척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수출 기업이 비참여 기업보다 수출액은 11.2%, 매출액은 5.7% 더 성장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기업은 수출 국가나 품목 다변화에도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상 불확실성 등 수출 하방 위험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지원 사업이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지원사업의 수출기업 성과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와 관세청 통관 수출입 자료를 이용해 중소· 중견 수출기업 2,040개사의 2018~2022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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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 작을수록 지원사업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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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정부 지원 사업 수혜 시 수출액 증가 효과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각각 비수혜 기업 대비 소기업은 12.7%, 중기업은 4.3%, 중견기업은 2.3%씩 수출액이 늘었다. 지원 사업은 시장 다변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수혜 기업은 비수혜 기업 대비 수출 국가가 0.45개, 품목은 0.68개 더 늘어났다.

정부 지원 사업 규모가 성과와 연관되는 모습도 포착됐다. 정부 지원금이 1% 늘어날수록 수혜기업 수출액은 0.009%, 수출 국가나 품목은 0.04개 늘었다. 또 정부 지원금 확대 효과가 당장이 아닌 1, 2년 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보고서는 정부 지원 사업의 존속은 물론, 무역 트렌드에 맞춰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초기 수출 기업뿐 아니라 성장기 기업에 폭넓게 지원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성도 짚었다. 심혜정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지원 사업은 자체 역량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지원 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지속 성장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