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정위와 정책협의…“노란봉투법 재추진” 촉구

김민경 2025. 7.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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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책협의를 갖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이재명 정부에 노동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오늘(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 등 국정위 인사들과 정책협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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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책협의를 갖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이재명 정부에 노동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오늘(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 등 국정위 인사들과 정책협의를 했습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을 신속하게 폐기하고 노동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노조 회계 공시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 정책 전환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6대 핵심 요구사항인 노조법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5인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차별 철폐, 작업 중지권 보장과 모든 노동자에게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초기업 교섭의 제도화를 신속하게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노정 대화, 노정 교섭을 정례화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찬진 분과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현안이 무엇이며 새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어떤 것인지 등을 유념하면서 국정 과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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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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