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내용, 개인 정치에 활용해선 안 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회의 비공개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과방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하면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7일 국회 과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방송 장악에 관심 없으니 방송3법과 관련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통령실에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맞섰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방송3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두고 진위 여부 논란이 벌어지자, 이 대통령은 7일 여당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 “(방송 3법 처리는) 내 뜻과 같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튿날인 이날도 이 위원장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회의 비공개 내용을 왜곡해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백승보 조달청 차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엔 “조달 행정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조달 강화와 관련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했다.

또 “공무원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수사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백 차장은 이에 “외청 중 조달청이 제일 먼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