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결판' 특별법 발의.. "사면 제한 완전 격리, 배출 정당은 보조금 중단"

박찬대 민주당 의원,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내란범, 사회서 철저히 격리해 온전히 처벌"
"내란 자수·자백·제보에는 형사상 처벌감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중단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오늘(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어 사실상 당의 명맥을 끊어버리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찬대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란을 자수, 자백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 제보자에는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은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에는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에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며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라며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