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30조 추경에 20조 더 풀어, 집값 오를 것”…‘李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의지는 분명히 있으나 주택 가격 돈 공급에 비례
토허구역 확대엔 신중론 “국토부와 공감대”

오세훈 서울시장,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 “의지는 분명히 있는 듯 하나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을 조정하겠다는 의지까지 있어야 부동산 가격을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지를 두고는 “일 욕심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사실상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또한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거 문제에 관해, 공급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가 (출마 여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특히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에 대해 “주택 공급은 거의 암흑기였고, 빈사 상태였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한 이른바 CPR(심폐소생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4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을 발명하다시피 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마포구, 성동구 등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로 (토허제를) 구사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 점은 국토부도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오스트리아 빈·이탈리아 밀라노 출장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으로 불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급 방안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 시장은 특히 “기금을 조성해 일정 부분을 공공에서 지원하되 민간이 과감하게 투자하게 인센티브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민간의 활력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부러웠다”고 말했다.

또 철도를 지하화한 후 지상을 친환경 첨단 도시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밀라노 ‘포르타 누오바’ 지구, 혁신 디자인이 적용된 주거·상업시설 ‘시티라이프’ 등을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참고 모델로 언급하며 행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혁신 건축 디자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