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관계 시험대…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관세율을 통보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새벽,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왔다. 상당부분 예상됐던 내용이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받아든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기존에 적용 중인 품목별 관세(자동차 및 부품 25%, 철강과 알루미늄 50%)와 별개로 부과될 예정이라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자동차를 비롯,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핵심산업군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다만 '최후통첩' 형식이지만, 협상 기한을 약 3주가량 유예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는 추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과 '상호주의'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 방침이 쉽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어보인다.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양보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단순 무역 정책 차원을 넘어 미국과 한국 정상 간의 정치·외교적 긴장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성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은 미국을 자극했을 것이다. 전승절 행사는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서방을 견제하는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다.
그런 행사에 이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외교적 선택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참석검토' 입장을 미국으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해 삐걱거리고 있는 동맹관계를 진정시켜야 한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명확한 입장을 신속하게 표명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압박은 더욱 강도 높게 다가올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냉각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정상외교가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경제 참사'로 귀결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 위기임을 인식하고,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관세 쓰나미로부터 구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