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규제 강화” 목소리 힘 얻자…일, 전담 조직 신설 방침

일본 정치권에서 보수층을 노린 외국인 관련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늘(8일) 일본 정부가 외국인 범죄 등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령탑’ 기능을 맡을 사무국을 다음 주 초 신설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새 조직은 내각 관방에 설치되며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외국인 체류 자격 관리, 후생노동성의 사회보장제도, 재무성의 납세 관리 등 외국인 관련 사항을 일원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조치가 외국인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전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참정당이 두각을 나타내는 등 최근 외국인 관련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정당은 급속한 외국인 증가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비숙련·단순 노동자 수용 규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을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민민주당이나 일본유신회 등 다른 야당들도 이런 기류에 맞춰 외국인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도 공약에 ‘위법 외국인 제로’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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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