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청이 문자로 업무 지시"⋯엄중 처벌 촉구

-한전KPS의 허술했던 안전 관리 정황 드러나
-한국서부발전도 안전 관리 의무 있어

◀ 앵 커 ▶
태안화력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원청인 한전KPS 관계자와 나눈 메시지를 대전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작업 전 안전 확인을 스스로 요청하고, 상급 기관의 지적 사항까지 전달해온
정황이 담겨 있었는데요.

고 김충현 씨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경영 책임자들이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태안화력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원청인 한전KPS 관계자와 주고받은 SNS 대화입니다.

단순 정비를 맡은 하청 노동자인 김 씨가, 작업 전 안전 일지에 감독관 서명을 직접 요청하고, 최초 발주처인 서부발전의 안전 지적 내용을 대신 KPS 측에 전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임차해 준
사업장에서도 실제로는 직접 안전 관리
지시를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김병도 /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한국서부발전이) 선반 기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안전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한전KPS 관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이, 한전KPS는 트라우마 치료 중인 동료 노동자들에게 기습적으로 업무 복귀를 지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책위는 노동당국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런 사태를 방조했다며, 경영 책임자들이 신속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대표이사 등 핵심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6년 전 김용균 씨 사망 사고 때처럼, '위험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수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대책위는 강조했습니다.

박근태 /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장
"고용노동부가 어떤 의지가 안 보여요. 관리자급이 아닌 제대로 된 책임자들이 처벌돼야만 발전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전소 산업 구조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대책위는 노동당국이 단순 조사에 그칠 게 아니라, 다단계 하청 구조의 위험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노동당국은 "압수물을 분석해 원청 관계자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며, 대책위의 고발 내용을 검토해 추가로 수사할 지점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