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물가상승률 만큼만 집값 오르도록 관리…서울 거품 걷히는중”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진성준 의원이 통상의 물가상승률만큼 집값이 오르도록 관리하는 적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오늘(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인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감내할 수 있는 보통의 물가 상승률 정도라면, 우리 국민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집값도 오르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진 의원은 “그 이상으로 (집값이) 뛰어올라 주거에 큰 부담을 갖게 하고 미래에 집을 장만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영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울지역 집값 거품이 걷히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며 “조금 더 지나면 확실하게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풍선 효과는 없을지 걱정스러워서, 시장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원은 “수요 억제나 대출 규제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적극 공급해야 한다”며 “무조건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유세나 거래세 인상 등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그간에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동원한 전례가 있는데 그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 가중했다”며 “(세제 카드는) 가급적 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또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시중 자금이 다른 투자처로 옮겨갈 조치도 필요하다”며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명화 역시 부동산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서 “안정된 삶의 필수재인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여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들 만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만 황금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게속 확인시켜줘야 한다”면서 “주식 시장이 정체기에 들어서면 언제든 자본은 부동산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기에 시장을 모니터(감시)하며 다양한 정책을 준비해놓고 제때 집행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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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