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주의…"정치 중립 위반"

김수영 기자 2025. 7. 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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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소추안 가결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했던 발언들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했던 발언들이 정치적 중립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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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소추안 가결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했던 발언들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위원장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국회의 감사요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했던 발언들이 정치적 중립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직무 정지 상태에서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9월, 펜앤마이크TV) :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또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되는데"라며 특정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이라며, 이는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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