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25%, 귀국과 무역적자 격차 해소엔 크게 못미쳐”

■ 트럼프가 보낸 관세서한 요약문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각하(Excellency)

이 서한은 우리 무역 관계의 힘과 이에 대한 헌신을 입증하고, 미국이 당신의 위대한 나라와 상당한 무역적자가 있는데도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귀국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해왔습니다.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에는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25%라는 숫자는 귀국과의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하기에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나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립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필요한 승인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취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 더 추가될 것입니다.

이런 관세가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귀국과 무역 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귀국이 지금까지 폐쇄돼 있던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귀국의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서한(관세)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