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함도’ 재논의 무산에 대통령실 “계속 문제제기”

대통령실은 8일 유네스코의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근대산업시설 관련 의제가 (유네스코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하여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7일 오전(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제47차 회의에서 하시마 탄광과 관련한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이 안건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잠정 의제에 올랐지만, 일본 측은 상정을 반대했다. 결국 일본은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표결을 요청했다. 21개 위원국 대상으로 진행된 비밀투표에서 일본 측 수정안은 과반수 찬성(찬성 7·반대 3·기권 8·무효 3)으로 채택됐다.

이번 결과가 이재명 정부의 한·일 관계 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교도(共同)통신은 간략한 사실 보도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은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약속했지만, 한국에선 일본의 이행이 불충분하다는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는 “유네스코 안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며 “한국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네스코 내 영향력을 키우고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