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는 집단” 이진숙 발언에 감사원 ‘주의’ 조치

■ 방통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유튜브서 정치 편향적 메시지
‘국가공무원법 위반’ 주의처분
李방통위원장, 3년 임기 보장
“公기관장 내쫓으면 안돼” 주장

속 타는 이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신분인 이 위원장이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치 편향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주의 처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과정 등 점검에서 개선방안 마련 통보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정치적 편향성·당파성을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과방위는 이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세 차례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일례로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서 이 위원장은 자신이 선임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인용한 판사가) 좌편향적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발언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 ‘배승희의 따따부따’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 결과 이 위원장에 대한 사임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방통위원장은 법적으로 3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자진 사퇴가 아니면 내년 8월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도 강제 면직되기 전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여당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내며 이 위원장의 자리를 위협하자 이 위원장은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들을 내쫓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위원장과 방통위 운영을 함께했던 김태규 부위원장마저 사직서를 제출, 이 위원장 홀로 남은 상황에서 위원직을 고수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