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 방송3법 등 7월 처리 방침… 국힘 “협치 거슬러”

인사청문 겹쳐 여야갈등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포함한 38개 주요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기로 하면서 여야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협치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하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KBS 라디오에서 여야 입장 차가 있는 주요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도 충실히 진행하되, 마지막 순간까지 안 되면 결국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표결 처리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의사결정의 최종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이견을 좁힐 수 없는 경우 여당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방송 3법뿐 아니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과 상법 개정안 보완까지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38개 주요 법안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13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하기로 한 11건 등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전날(7일)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 해당 법안들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방송법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방송법 단독 처리는 협치 흐름을 거스르는 행태”라며 “입법 폭주는 내로남불에 이은 또 하나의 몹쓸 버릇이 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서종민·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