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진숙의 보수 유튜브 채널 출연 발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주의' 처분

권윤수 2025. 7. 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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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7월 8일 감사 결과서를 통해,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으로서,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의 매체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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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7월 8일 감사 결과서를 통해,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으로서,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의 매체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의 발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종합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2024년 9월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되는데"라고 말하고,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24년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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