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드라이브 “‘거부권 행사’ 법안 7월 처리 원칙”

9일 검찰개혁·11일 상법 개정안 공청회
14~18일 장관 후보자 10명 인사청문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지난 정부에서 본회의는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7월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공통 대통령선거 공약 중 입법 사항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도 이달 내 추진하는 게 목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거부로 법안 관련해서는 7월 중 처리할 기본적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발의안에서 일부 내용이 제외됐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상법 등 재계 우려가 예상된 것에 대해서는 재계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법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변인은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7월 임시회(기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4법’의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 11일에는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공통공약도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7일) 여야 정책위의장단 회동이 있었다. 양당서 대선 공통공약 협의를 위한 가칭 ‘민생 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양당에서 공통공약 목록을 서로 작성해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일정에 관해 김 원내대변인은 “장관 후보자 16명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에 대한 일정을 합의했다. 김상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 일정)는 협의 중”이라며 “14~18일 현재 확정된 16명의 인사청문회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석인 원 구성도 매듭지을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2시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본회의) 마치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