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네스코 군함도 논의 무산 유감…문제 계속 제기해 나갈 것”

대통령실이 8일 유네스코의 ‘군함도 후속조치’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근대산업시설 관련 의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하여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군함도 문제가 이재명정부 이후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에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함도로 불리는 일본 남부 나가사키 현에 위치한 하시마에 방문한 관광객들. AP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군함도로 불리는 일제 강제동원 현장이 하시마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올리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네스코에 정식 문제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한국 측 대표는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했으나 일본은 해당 사안이 위원회보다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대하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21개 위원국을 대상으로 비밀투표를 진행했으나 일본의 수정안이 과반의 득표를 했다. 이번 회의 기간뿐 아니라 향후 유네스코에서 관련 문제 제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등 자국에 유리한 설명만 강조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와 협력할 부분은 별개로 보겠다고 했으나 우리 정부가 지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