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대북송금’은 이재명 죽이기? ‘檢 개혁’ 두고 정국 또 시계제로

與, 7일 ‘檢 조작대응 TF’ 출범…“李 죽이기 등 검찰 만행 끝낼 것”
野 반발…송언석 “집권여당 행동대장 앞세워 사법부 무력화 기도”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대선 후 협치를 말하던 여야 사이 다시금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여야가 다시금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면서, 정국은 또다시 진영 대결의 늪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자료사진. ⓒ시사저널 최준필

與 "정치검찰 시대 끝내라는 국민 명령"

최근 여당의 화두는 '검찰개혁'이다. 윤석열 정권의 산파 역할을 한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분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박찬대 의원 모두 "검찰청 폐지"를 공약했다.

동시에 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화 된 검찰의 병폐'를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7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발족했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당과 이 대통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끌어내고 검찰 개혁 물꼬를 터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후 이뤄진 TF회의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 등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野 "이재명 대통령 셀프 사면 시도" 반발

야당은 거칠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소각하기 위해 검찰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미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 등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올린 것은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대법원 판결 뒤집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8개월 확정판결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집권여당 행동 대장들을 앞장세운 이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이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라고 지적했다.

또 "TF는 대장동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사건까지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다"며 "의심 많은 이 대통령이 측근들의 변심 가능성에 대비해 본인뿐 아니라 측근 구명 운동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TF는 한술 더 떠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자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주범으로 엮여 있는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며 "배 회장이 최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이 없다고 발언해주자, 민주당이 답례로 선물을 주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국민이 알고 국제 사회가 다 아는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 사건"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