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리츠로 공공주택 건설"…與 공부모임서 나온 '집값 잡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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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 ①부동산편' 특강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7.08.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부동산만 황금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시장에) 계속해서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쏠려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시장 등 다른 시장으로 자본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정부의 최근 집값 상승 억제 정책기조에 발맞춰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대 규모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역시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단 만찬에서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도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만 집중돼 주택마저 투자,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을 초래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부동산 가격 불안은 주거 안정은 물론 경제 활력, 대한민국 미래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 역시 "대통령께서는 (전날) 우리 주식시장이 성장할 것에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정부와 정치권 등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의원 등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 ①부동산편' 특강에서 이광수 애널리스트의 강연을 듣고 있다. 2025.07.08.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날 세미나에서는 '광수네복덕방'의 이광수 대표가 주식시장의 성장과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정책 효과가 제대로 먹히려면 예상치 못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한다"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6억원 이상 대출 규제 대책은 두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인데,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을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및 유통 시장에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공 주택이 적다보니 정부가 의도한 대로 (시장이) 가지 않고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라며 "공공주택의 양을 늘리되 주택 확보를 위한 자금은 국민 리츠(REITs,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회사나 투자신탁) 방식 등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세대 간 자산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서 찾자고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집이 필요한 3040세대는 이미 부채가 많고, 집을 가진 60대 이상 세대는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가처분 소득과 금융 자산이 비교적 적다고 진단했다. 이어 "3040세대에게는 집값을 낮춰줄 방안을, 60대 이상에게는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는 민주당' 모임의 좌장을 맡은 5선의 김태년 의원은 "지금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이익구조가 7대3 정도인데 거꾸로 3대7로 갔으면 한다"며 "최소한 5대5까지 만들기 위해 부동산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자본 금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