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활동보고 없는 비영리법인 무더기 허가 취소 예고

통일부 기관상징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사실상 활동이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23곳에 대한 설립 취소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8일) 수년간 활동 보고가 없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앞두고 청문 절차를 통보하는 내용을 전날 웹사이트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사무소나 관련 당사자 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청문 절차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해 웹사이트 게시 방식으로 공시 송달한 것으로, 이들 비영리법인에 대한 청문 절차는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립 허가 취소가 예고된 비영리법인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대표인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표인 '통일전략연구원' 등 23곳입니다.

앞서 통일부는 2019년 초 휴면 비영리법인 5곳에 대한 허가 취소를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비영리 법인 활동 관리를 유예해 왔습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현재 500여 곳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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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