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골든타임’ 트럼프의 관세 폭탄 예고…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부

트럼프, 李대통령에 최후통첩…“8월1일부터 ‘25% 상호 관세’ 부과”
발등에 불 떨어진 李정부, ‘통상·외교 투톱’ 美 급파해 관세협상 박차
대통령실 차원서도 통상 부처 간 긴급회의 잡고 대책 마련 고심 예정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대상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통보했다. 발효 시점은 당초 예고한 7월9일에서 8월1일로 연기됐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약 한 달 가까이 시간적 여유가 생긴 셈이다. 해당 기간 내에 관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 측 외교 핵심 인사들이 미국 정부 인사들과 물밑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대통령실도 긴급회의를 잡고 전략 수립에 나선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한국·일본 등을 향해 8월1일부터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약 12개국에 동시 통보했는데, 이들 중 동맹국인 한국·일본 정상에 보낸 서한 전문만 본인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특별히 공개했다는 점이다. 백악관에선 왜 두 나라를 특별히 지목했는지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그 나라들을 선택했다"고 짧게 답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한국과 무역 관계는 오랜 기간 공정하지 못했다"며 "25%라는 숫자는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하기에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경우 "당신들이 올리기로 선택한 만큼 우리가 부과한 25%에 추가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이재명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일단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현재 '통상·외교 투톱' 중 한 명인 여한구 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상호관세 관련 안건을 미국 측과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오후 3시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한국 측 입장과 한미 간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해 한국 정부가 꾸린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산업·안보 측면에서 양국이 긴밀히 연계돼 있는 점은 물론,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꿈꾸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전언이다. 또 향후 한미 최종 합의에서도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의 완전한 철폐 또는 경쟁국 대비 관세율 완화 조건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 빅테크 기업이 연관된 디지털 분야 규제 완화 등을 놓고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투톱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7일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미국 측도 공감대를 표했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이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양측은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간 긴급 대책회의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김 실장 외에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 및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이 참석한다. 또 관계부처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이 배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