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낮아지거나 그대로인데…日 상호관세 25%로 올랐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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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을 상대로 25∼40%의 새로운 상호관세 세율을 공개하며, 이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관세 통보 서한에 따르면 △한국·일본·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튀니지 25% △남아프리카공화국·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0% △인도네시아 32% △방글라데시·세르비아 35% △태국·캄보디아 36% △라오스·미얀마 40%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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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을 상대로 25∼40%의 새로운 상호관세 세율을 공개하며, 이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관세 통보 서한에 따르면 △한국·일본·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튀니지 25% △남아프리카공화국·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0% △인도네시아 32% △방글라데시·세르비아 35% △태국·캄보디아 36% △라오스·미얀마 40%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상호관세율은 대체적으로 보면, 수치를 낮춰 끝자리를 '0'이나 '5'로 맞춘 듯한 인상을 주지만 예외가 여러 있어 하나의 패턴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캄보디아는 49%에서 40%나 35%가 아닌 36%로 낮아졌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변동이 없다.
특히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24%에서 1%p를 올려 25%로 했다. 서한을 보낸 14개국 중 두 나라만 기존 관세율보다 인상됐다.
일본의 경우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여러 갈등이 표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트럼프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라종합연구소(NRI)의 기우치 다카히테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일본의 새로운 상호관세율에 대해 "징벌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 측은 "트럼프는 일본이 25%의 자동차 추가 관세에 대해 철폐 혹은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이 미국의 농산물, 자동차 수입 확대에서 큰 폭의 양보를 하지 않는 것에도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종합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시점에서 미일 쌍방이 타협할 수 없는 점이 남아 있어 유감스럽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일본 정부로서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도록, 엄격한 협의를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국 측과의 거듭된 협의를 거쳐 논의에는 진전도 보인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정부 협상단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과 여러 차례 회담을 벌여왔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무라연구소 측은 일본과 미국 간 협상은 "7월 20일 참의원 선거 직후에 이뤄질 전망"이라면서도 연립 여당이 크게 패배하는 경우에는 협상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연구소 측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 물가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국 내 여론 변동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가을에 스스로 관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일본은 졸속으로 큰 폭의 양보를 해서는 안 되고, 끈질긴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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