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억짜리 미 골드 비자, 실현 가능성 없다-WP

새 비자 도입은 의회 고유 권한
트럼프 정부 입법 노력 없어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00만 달러(약 68억 원) 짜리 골드 비자를 홍보해왔으나 실제 도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P는 의회의 입법 없이 대통령이 새로운 비자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이민에 대해 ‘전면적 권한’을 가진다고 판결했으며 여러 판례에서 이민 정책에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는 35년 동안 비자 범주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행정부가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마다 반발해왔다.

특히 공화당이 다수인 현재의 의회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비자 범주를 마련하는데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 희망자들에게 골드카드에 관심을 갖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

필라델피아의 이민 변호사 론 클라스코는 캐나다와 유럽의 고객 일부가 골드 비자에 관심을 보였으나 명확한 취득 방법이 확정될 때가지 대기자 명단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답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골드 카드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과세 문제가 추가로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드카드 발행 업무 책임자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3월 골드 비자 판매로 연간 1조3000억 달러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약 26만 건의 골드 카드 판매가 필요한 셈이다. 러트닉은 또 골드 카드 판매로 미 국가부채 전체인 36조 달러 이상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700만 명에게 판매해야 함을 뜻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고액 투자 비자를 제공했던 나라들이 부작용으로 인해 정책을 철회해왔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이 부유한 사람들이 주택 가격을 올리면서 골드 비자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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