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미국의 모든 것은 ‘POTUS<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달려 있다

“트럼프 와인을 아시나요?” 사업가 트럼프에게 있어, 자신의 금주습관이 와인생산을 통한 이윤 추구를 막을 수 없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에너지 패권국가를 꿈꾸는 미국의 대통령(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OTUS) 트럼프(Donald J. Trump)와 대면하게 되었다. 드라마 ‘웨스트윙’의 바틀렛 대통령을 잠시 잊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백악관을 알아야 한국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2기 백악관은 1기 때보다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기밀유지와 효율을 위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명령체계를 강조하는 피라미드형 구조이다. 백악관에서는 보좌관 이상만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할 수 있고 외부 인사를 소개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감세법안 통과에서 보듯,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면 직접 외부 인사들과 만나고, 통화하고, 주말 골프를 하는 자유분방한 요소도 크다. 또한, 관세 협상의 중책을 맡은 베센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은 백악관을 수시로 드나들며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을 배제한 분석은 오판을 낳는다. 금년 5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하게 되었을 때, ‘키신저 이후 반세기만의 막강 파워’라고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영국- 호주 안보협력체인 오쿠스(AUKUS) 재검토 논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배제된 것을 보면, 그러한 예측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심지어, 한참 협상하던 EU의 통상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그리어 USTR대표가 협상권이 없음을 듣고, 미국의 유일한 의사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임을 절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저인 마러라고의 수영장 석재까지 직접 지시했던 만기친람형 스타일인 것을 보면, 그의 의중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월 말에 방미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알래스카 단 하나”라는 메시지를 언급한 것은 이를 보여준다. 또한, 현재까지 타결된 영국, 베트남의 대미 무역협상 내용이 중국의 영향력 억제를 담고 있는 것은 특이한 점이다. 이와 함께, 그가 세계 각지의 평화협상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평화주의자이며, 노벨평화상을 원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백악관은 정상회담의 성패가 갈리는 무대가 될 것이다. 6월의 나토 정상회담이 알려준 성공 공식은 “찬사는 많이, 회의는 짧게, 논쟁은 회피”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성공한 영국, 이태리 등의 사례도 벤치마크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상 없는 토지 몰수 법제화라는 상대국 국내 이슈를 사진과 함께 백인주민 학살 의혹으로 제기했던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백악관 주인인 트럼프 대통령의 클로징 멘트에서 극찬에 쓰이는 형용사 “뷰티풀(beautiful)”을 사용한다면, 회담은 최고의 성공으로 기록될 것이다.

오성익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분과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