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사교육 경쟁 해소해 달라"…이들이 제시한 5대 국정 과제는

교육 불평등 해소, 사교육 규제 강화 등 촉구
"대통령실·부처 산하에 해결 기구 마련해야"
"'서울대 10개 만들기' 다음 단계 준비 시급"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5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교육정책협약을 맺고 있다. 사걱세 제공

교육계가 새 정부를 향해 경쟁적인 사교육 시장과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했던 교육 공약이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5대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걱세는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교육정책협약 내용이 새 정부의 교육 부문 5대 국정과제로 채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5대 과제는 각각 △국가 비전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선언 △아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제도 구축 △비교육적‧불법적 사교육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초·중·고 교육혁신 복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시작으로 한 대학서열 완화다.

나성훈 사걱세 공동대표는 "이 대통령은 사교육비 부담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이는 느슨한 발상"이라며 "과도한 사교육 상품은 국가 차원에서 단호하게 규제하고, 이를 위한 기구를 대통령실이나 부처 산하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입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나 대표는 "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상대평가는 지역별로 사교육 편차가 큰 상황에서 지역소멸 위기까지 부추긴다"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서열화부터 해소하고, 상대평가로 정해진 2028 대입제도를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 서열 해소의 최저선일 뿐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이들은 "대학 서열이 궁극적으로 해소되려면, 거점 국립대 10개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전국에 단계적으로 40개, 100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다음 단계를 지금 계획하지 않으면 대학 서열 해소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사걱세는 "경제적 배경에 따라 어릴 때부터 꿈의 범위가 제한되는 불평등 문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 문제, 대입을 위한 지역 이탈 문제를 정부가 종합적으로 해결할 때 국민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올 것"이라며 "실용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단기, 중장기로 나눠 시의적절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