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향후 3주간이 본게임”…통상본부장, 미 상무장관과 릴레이 협상 시작

韓, 미국 첨단산업·제조업 재건 위한 최적의 파트너 강조
위성락 안보실장·통상본부장, 베센트 재무장관 면담 요청 대기
미 측, 농산물 수입 확대 요청 ·플랫폼법 규제 불쾌함 표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의 상호관세 부과 서한과 함께 발효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앞으로 3주 가량 미국과 관세 인하를 높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요청하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디지털 분야 시장 접근 등 비관세장벽 해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 확대와 조선 협력 등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방침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한 직후(현지시간 7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여 본부장은 9일(현지시간)에도 러트닉 상무장관과 릴레이 면담이 예정돼 있다

여 본부장은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대한(對韓) 관세조치 해소를 위한 한미 간 제조업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오랜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파트너임은 물론, 한국의 첨단산업 및 제조업 역량, 양국 간 긴밀히 연계된 산업공급망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상대”라고 피력했다.

이어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은 무역의 확대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자 상호 윈윈을 통해 호혜적으로 미국 관세조치를 상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이런 제안이 조속한 시일내 구체화되고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232조 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최종 합의에는 품목관세가 반드시 포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워싱턴DC 방문 첫날인 5일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 협상을 진행했다.

그간 관세 유예 연장 여부가 불확실했다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으로 유예 기간이 20여일 연장되자 이제 본격적인 막판 협상이 시작됐다고 보고 양측 고위급 간의 대화로 이견 조율 시도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여 본부장은 “8월 1일까지 새로운 유예기간으로 3주 정도 시간을 확보했으나, 여유있는 시간은 아니므로 본격적인 협상 가속화로 랜딩존(landing zone)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한미 제조업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 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여 본부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기 전 관세협상 총괄자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위 실장과 여 본부장이 미국 출장 기간 내 베센트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성사할 수 있을지는 분위기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8월 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힌 만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호관세 부과에 앞서 20여 일의 협상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4월 발표된 상호관세율에서 1% 포인트 올라간 일본과 달리 4월 발표치 그대로 통보받은 것도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기존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 더해 전체 품목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라는 추가적 대미 무역 장벽을 감당해야 한다.

미국이 제기하는 비관세장벽 개선과 대미 무역흑자 축소 요구에 일부 부응하는 한편 대미 투자를 포함한 한미 산업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관세율을 최대한 낮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다. 상호관세율을 최저치(기본관세율인 10%)로 낮추는 한편, 자동차(25%), 철강 및 알루미늄(각 50%)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한 경쟁상대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5일 그리어 USTR 대표 면담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구체적인 농산물 수입 물량과 수입 날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미국 재계 입장을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거대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불쾌함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법 등 미국 측이 문제 삼는 비관세 무역장벽 철폐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기에는 관련 부처들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통상교섭본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대통령실이 관련부처의 협조와 설득을 통해 협상의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번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25%가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한 것이기는 해도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전체 수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미 무역을 어떻게든 우리가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제조업을 통해 한미 산업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관세율을 최대한 낮춘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미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상호 협력 가능성이 높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 분야들이 사실 미국이 제조업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큰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 5일 취재진을 만나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positive sum·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