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팩트체크 한 방에 망신…“이 대통령 지시” 우기더니

‘방송3법’ 처리 앞두고 “대통령 지시로 대안 준비”
대통령실 “의견 물어본 것…입법기관 패싱 말아야”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견을 물으니 이 위원장은 ‘대통령 업무지시’를 거론했다.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방송3법과 별개로 ‘방통위 안’을 만들어오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국무회의에서 들었다는 취지였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은 방송 장악과 언론 장악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고 (이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했다”며 “이에 따라 저는 사무처에 미국 사례를 비롯한 해외 사례 등 여러 사례를 연구하라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방통위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대통령이) ‘내가 스스로 방송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그 지시에 따라서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얘기를 했다”며 “다만 국정기획위원회하고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아서 여당 내에서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 다시 언급

여당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다. 바로 ‘팩트체크’에 나섰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당)은 “즉시 확인하겠다. 그런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는지”라며 대통령실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대통령실로부터) ‘현재 확인은 되지 않은 사항이다. 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었다’(라고 답이 왔다)”고 전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최민희 페이스북 갈무

이후 과방위는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교육방송(EBS)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국회와 시청자 단체, 학계,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대통령 지시’ 논란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모든 메시지는 수신자의 오해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그는 “저희(대통령실)는 입법기관이 아니다”라며 “입법기관을 패싱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선출된 권력에 대한 임명된 권력의 존중’을 보여주는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저녁 이 대통령과 민주당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들과의 만찬에 참여한 최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방송3법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며 법안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