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가능성 100%" 장담한 이성윤…내란특검 관련 '4가지 이유'

이 의원 "자백하면 범죄 중대 구속…부인하면 증거인멸 염려 구속"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전북 출신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구속 가능성은 100%"라고 장담하며 4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성윤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7월9일 윤석열 구속 가능성은 100%"라며 "특검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정치검찰을 왜 해체해야 하는지 웅변으로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내란 특검이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 도망의 염려 측면에서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며 4가지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전북 출신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구속 가능성은 100%"라고 장담하며 4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성윤 의원실

우선 '범죄의 중대성'의 경우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는 12·3 불법 계엄 내란의 불법성을 은폐·무마하기 위해 벌인 범죄들들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설명이다.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지위를 악용해 하급자들에게 12·3 불법 계엄 내란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많다"며 "온 국민과 전 세계에 생중계된 불법 계엄 내란 범죄를 사과하기는커녕 입만 열면 거짓말에 부하 탓, 야당 탓, 심지어 국민 탓이다. 불구속으로 수사받는 자가 언제든지 '전직 대통령'이란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 인멸,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성윤 의원은 이를 막을 유일한 길은 바로 '구속'뿐이라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몇십 년을 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를 없애고 사건관계인을 회유·압박할 법꾸라지 '법기술'을 부릴 틈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또 '도망의 염려'에 대해 '피의자는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언론보도의 구속 필요사유를 인용하며 "윤석열은 형사사법절차,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조롱해왔다. 구속해야 할 이유로 더 설명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번 내란특검 조사에서 윤석열이 범행을 시인했는지, 부인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다만 자백하면 범죄가 중대하므로 구속! 부인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농후하므로 구속! 이래저래 오는 7월 9일 반드시 구속된다"고 내다봤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