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민생 공통 공약, 7월 국회서 신속히 처리…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대, 공공주택 등 공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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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민생 공통 공약, 7월 국회서 신속히 처리…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대, 공공주택 등 공급 필요”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정창준 : 어제 야당 정책위의장과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분위기가 좋아 보였는데 첫 만남 어떠셨습니까?

▶ 진성준 : 국민의힘 신임 김정재 정책위의장께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색깔인 파란색 재킷을 일부러 챙겨 입고 오시고 또 제가 전에 제안했던 여야의 대선 민생 공통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 이를 위해서 협의회도 가동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것도 미리 다 검토하고 오셔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화답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민생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하는 의지를 아주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하신 민생공통공약협의체 재가동에 동의를 했는데 본격 가동은 언제쯤 될까요?

▶ 진성준 : 우선 협의체 본격 가동을 위해서 실무 협의를 곧바로 진행하기로 했고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이 생각하는 공통 공약을 우선 추려서 서로 교환을 하고 그 교환의 결과로 공통 공약이 확인되면 정책위의장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저희는 조금이라도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 공통 공약으로 포섭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한 200여 개 되고요. 또 좀 엄격하게 잘라내면 한 100여 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좀 우선 시급하게 또 곧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려서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정창준 : 의장님이 생각하기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공통 공약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 진성준 : 아주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상가 건물의 관리비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관리비를 납부하면서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관리비 내역을 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국민의힘도 똑같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상가 건물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또 업무용 건물 이런 것도 다 관리비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쉽게 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이 증거 조사를 명령하고 또 증거 조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데 여야가 함께 공감하고 또 모두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구분해서 지급함으로써 적어도 인건비만큼은 좀 하도급 노동자들에게, 하청 노동자들에게 보장하자라고 하는 것도 여야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선 공통 공약인데 이런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으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또 빨리 처리하면 그만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 정창준 : 모두 민생 법안이네요.

▶ 진성준 : 예, 그렇습니다.

▷ 정창준 : 7월 임시국회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13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법안들이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 진성준 : 우선 윤석열 정권 당시에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법안들 가운데 정치 관계법은 일부 통과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내란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특검법, 또 채상병특검법 이건 다 통과가 됐는데 민생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또 농업4법이라고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화폐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 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법안이 한 40여 건 됩니다. 그중에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여야 간의 민생 공통 공약도 한 16건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당에서 이건 좀 신속하게 긴급하게 처리해야겠다 하는 법안도 한 10건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우선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6월 국회 때 못 했으니 7월 국회 때는 꼭 좀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양곡관리법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방점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보완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남는 쌀을 사주되 생산 과정에서 쌀이 남지 않도록 하는 생산 조정을 하는 방안이 보완되는 건가요?

▶ 진성준 : 원래도 저희 민주당이 처리했던 양곡관리법에는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하도록 해서. 이를테면 그동안에 벼를 재배해 왔던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쌀 수급을 조절하자는 대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쌀이 좀 남아돈다거나 하는 것은 정부가 수매해주자. 그래서 쌀값을 유지하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다를 게 없습니다만 그냥 무조건 의무 수매만 강조해서 절대 안된다 이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이런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정창준 : 상법 개정안은 보완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었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실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중 투표제라든지 또 경영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것을 현재는 상장회사의 경우 1명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2명으로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이건 더 좀 보완해서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려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소속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가는 건가요?

▶ 진성준 : 네, 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받게 됐으니까요. 법사위에서 자구 심사만 거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의 개혁 과제죠. 검찰개혁 입법 4개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 진성준 : 이것도 가급적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개혁위원회의 고민, 또 정부의 고민까지를 다 아울러서 종합 정리한 다음에 가급적 빨리 처리한다 이런 생각인데 목표 시점으로 9월 국회 또는 추석 전에 입법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 당대표 후보들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목표 시점으로 보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야 간의 입장 차가 클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진성준 : 자꾸 단독 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에서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법안 심사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또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도 충실하게 진행을 하되 마지막 순간까지 안되면 그건 결국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창준 : 계속 늦출 수만은 없다?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표결 처리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최종 방식이거든요. 그전에 협의를 통해서 잘 합의되면 좋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의견 차가 크다면 계속 늦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표결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들 어제 만찬을 했습니다. 진 의장님도 참석하셨죠?

▶ 진성준 : 네, 참석했습니다.

▷ 정창준 :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까?

▶ 진성준 : 어제 만찬에 가신 분들이 국회 상임위원장, 또 각 상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들이었습니다. 이분들 다 국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국회의 입법 협력이나 또 인사청문회의 협력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셔서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늘 강조해 오시는 바지만 민생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따라서 민생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입법 이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강조하셨고 또 국무총리만 임명된 상황인데 내각을 구성해야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도 신속하게 잘 추진해 주시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 정창준 : 대통령이 국회에 입법 협조를 좀 당부한 사항이 있을까요?

▶ 진성준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에게 누차 약속했고 추진해 왔던 입법들이 좀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송법도 반드시 처리돼야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노란봉투법 또 양곡관리법 이렇게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공존하고 또 심지어는 전 정부에 이어서 거부권까지 행사됐는데 이런 법들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3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공감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신 거죠?

▶ 진성준 : 예, 대통령의 방송법의 큰 방향은 방송을 무슨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할 말은 하는 방송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이번 방송3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100명 이상의 보통 시민,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다수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잘 구현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 정창준 : 대통령이 재정의 어려움도 토로했다고 전해지던데요.

▶ 진성준 : 네, 이번에 추경안을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재원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이 국민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쓸 돈이 거의 없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한 20조 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금융 대책이라고 할 수 있죠. 고강도 대출 규제.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진성준 : 일단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65%가량 줄었다는 보도도 있던데, 그리고 또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꺾였다고 하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에 껴 있던 부동산 거품이 좀 걷히는 중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금 더 지나면 확실하게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풍선 효과 같은 것은 없을지 이게 조금 걱정스러워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대책을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책들이 준비되고 있나요?

▶ 진성준 : 국회 차원의 준비라기보다 저희 당은 기왕이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우선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시중의 지적이 많고 또 당도 그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전 정부에 의해서 발표되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라든지 또 공공 재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시중의 자금이 다른 투자처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강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투자처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가령 주식시장이라든지 가상자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제도화하고 그것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는 것이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동산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거기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인 만큼 준비되고 또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자산 관리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진 의장께서는 세제 카드는 최후 수단이라고 했는데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은 역으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으면 세제 카드는 쓰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 진성준 : 예, 그렇죠. 그간에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동원한 전례가 있는데 그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급적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그런 점을 국민께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당에서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건가요?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을 의미하는 건가요?

▶ 진성준 : 지금 우리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보통의 물가 상승률 정도라면 우리 국민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집값도 오르는 거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으로 막 뛰어올라서 주거에 큰 부담을 갖게 하고 또 미래에 집을 장만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투매 현상까지. 일단 영끌해서 잡아놓고 보자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자면 여러 가지 수요 억제 대책이나 대출 규제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근본적으로는 주택의 공급 부담이 가능한, 다시 말해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적극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무조건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공주택을 분양주택이 됐든 임대주택이 됐든 또 이게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방안들을 동원해서 공공이 나서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게 신도시를 새로 만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 진성준 : 예, 신도시가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발표되고 신도시가 조성돼서 주택이 공급되려면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그 이상 걸리기도 하고.

▷ 정창준 : 지금 기존 계획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무슨 새로운 신도시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하려고 하지 말고 기왕에 발표된 것을 제대로 추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특검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빠르게 청구했습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뜻일까요?

▶ 진성준 : 그렇기도 하고 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종일관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또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여러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해서 증거 인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번 구속영장에서 외환 혐의는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 진성준 : 아직 충분하게 수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흔히 거론돼 왔던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는 데는 법리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하는 외환유치죄는 이를테면 그 외국과의 통모, 사전에 공모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북한 측이나 이런 데는 수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근본적으로는 북한을 외국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외환유치죄가 아닌 외환죄의 범주 내에 있는 일반 이적죄 이런 것은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좀 수사해서 특검이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을 적용하고 또 의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국정 과제 선정 그리고 개헌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진성준 : 그거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정부 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 내에 정부조직개편 TF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정부 조직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하고 또 정부의 결심을 받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개헌 문제는 대통령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동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또 아니면 다음 총선 때 개헌 투표도 함께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로드맵도 대통령께서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로 개헌 문제도 다루고 있고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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