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공간 내 국가 주권·국제인권법상 의무 등 적용돼야"

[서울=뉴시스]외교부 자료사진. 2025.04.1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정부가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 실질회의에 참석,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 및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 하에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 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사이버 공간은 통신,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활동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해 관련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나가기 위해 그간 전문가 연구 및 간담회,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법·규범 형성을 위한 입장문을 마련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우리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이버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향후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